[정책연구 2023-05]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여 법적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하고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적 제도이다.

연구 결과, 사전예고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고용 증가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명단공표는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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