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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신헌태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3 - 137 (25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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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에 의한 규제의 ‘과잉 양산’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규제법률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제20대국회(2016.5.30.~2020.5.29.)의 의원발의 규제법률안(3,923건) 전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의원 간 협력의 정도를 ‘입법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 역할’로 변수화하고, 이러한 중심성(centrality) 지표가 규제법률안의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분야(경제규제와 행정사회규제)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의원과 연결되어있는 의원이 발의한 규제법률안일수록 가결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 간 단순 연결 정도를 의미하는 연결중심성(degree) 변수뿐 아니라 다수의 규제법률안으로 중첩된 연결 관계를 측정하는 연결강도(strength)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사회규제가 아닌 경제규제에서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규제 영역에 따라 의원 간 협력의 정도가 다르므로 집합적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법률안 #입법 네트워크 #법률안 가결 #경제규제 #행정사회규제 #Regulatory Legislation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 #Legislative Success #Economic Regulation #Administrative-so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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