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적용률 제고를 위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재고찰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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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1 - 1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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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동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전통적인 노동법적 보호 기제는 근본적인 원인에 가 닿지 못하고 현상적 해결에도 무기력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고용환경의 불균형과 격차를 좁히는 집단적 노사관계 해법으로, 기업수준을 벗어난 단체교섭의 적용범위 확장을 통해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는 시점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사업장 단위 효력확장제도의 목적과 성격을 둘러싼 논의에 그쳤다. 정작 진정한 의미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초기업단위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확장제도는 그 입법목적과 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가 드물고, 실제 사례도 희박하다. 그러나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와 공공적 기능에 비추어볼 때,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현대적 의미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높이는 요소로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사회ㆍ공공적 효과들에 염두에 두고,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단체협약 적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행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갖은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tension of collective agreement as a way to protect unorganized and non-regular workers in small businesses, who are not properly protected by labor laws and collective agre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The strategy of socially expanding collective agreements is an important institutional challenge for Korean society, as the greater the coverage and impact of collective agreements, the more it can reduce social inequality and gaps, equalize the employment conditions, and create a stable and democratic labor market. While focusing on the social and public effects of the extension regimes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s a factor to increase the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r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and problems that make it difficult for Korea's current extension regime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institutional device f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overage, and seeks to improve the extension regimes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its original purpose and modern meaning. In this article, I propose that the quantitative requirement of two-thirds of the trade union membership should be reduced or abolished in favor of substantive requirement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hat the procedural mechanisms for fair and professional deliberation of these qualitative requirements should be improved. In particular, the policy support and role of the government are important for the revitalization and promotion of extension of collective agreement. The government's views and attitudes has a substantial impact on the spread of the system, as it constitutes the social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public purpose' for which the extens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is needed. In order to promote the extension of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is requested to implement supportive policies to promote multi-employer bargaining and to take detailed policy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that have been extended.

#단체협약 효력확장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초기업 교섭 #산업별 교섭 #Extens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Multi-employer bargaining at the sectoral or national #Art 35 and Art 36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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