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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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2 - 16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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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가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비로소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채권자의 특별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문제된다. 채무자는 채무 발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것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상액이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또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채무자가 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여 자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채권자 또한 특별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채무자가 채무발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손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계약체결 이후 특별손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의는 과실보다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제하는 것은 자칫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은 고의의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참작한 것이므로 고의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 성립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불이행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The debtor must compensate for damages resulting from non-performance unless he or she can prove that he or she is not in fault. However,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due to negligence rather than intent, the debtor may also have suffered damage due to an unfortunate accident,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unlimited compensation is grant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debtor can be held liable for special damage to the creditor that the debtor becomes aware of after the debt arises. When making decisions about contract, the debtor will also consider the amount of damages that will occur in the event of non-performance, and will try not to participate in such transactions or activities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may become too large for the debtor to bear. Even if the debtor participates in this, he or she will try to reduce his or her burden by inserting necessary provisions into the contract to prepare for damages.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pecial damages may occur, the creditor also needs to notify the debtor of this as much as possible and allow the debtor to take this into account when making decisions regarding the contract and prepare for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Non-performances due to intent or gross negligence must be viewed differently. If the debtor fails to fulfill his obligation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even though he was aware of the special damages after entering into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make him pay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Intent is more liable to blame than negligence, and exempting compensation for special damages may cause moral hazard to the debtor. Gross negligence can be evaluated in the same way as inten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it is not easy to prove intent. In light of this, it is appropriate to modify Article 393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as follows: Code Civil Article 393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① The debtor must compensate for ordinary damages resulting from non-performance. ② The debtor is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special circumstances only if the debtor knew or could have known of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the debt was established. When a debtor does not perform an obligation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the debtor is also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damages that he knew or should have known about at the time of the n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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