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그간 중국과의 주요 무역분쟁사례로서 호주와의 에너지 분쟁, 우리나라와의 마늘 분쟁, 프랑스⋅영국과의 분쟁, 노르웨이와의 연어 분쟁,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 등을 선별⋅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대응방안을 추론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평가로서 무역분쟁 사례의 공통점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에 따라 표면화되었다는 점, 중국에 대한 상대국의 무역의존도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무역품목의 반입반출을 제한⋅금지조치로 상대국을 압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무역보복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정치적으로 중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국가에 무역보복으로 대응하고 있거나 압박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무역분쟁을 경험한 국가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무역보복에 맞서 수출입 다변화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대응방안은 국제적 수준의 무역관행과 무역 규정준수,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한 공동대응,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적⋅법제적 기반조성,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십의 형성,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국내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과 육성 등이다.
#불공정무역
#무역분쟁
#국제무역
#분쟁사례
#Unfair Trade
#Trade Dispute
#Trade Retaliation
#China
#Diversification of Import and Export
#International Trade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