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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성진기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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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06년 최초 발생한 이후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으로 한 해 피해액이 1,965억 원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범죄에 이르렀으나, 수법별로 세분화하고 하나의 수법에 집중하여 대응 정책을 개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과정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큰 피해 금액과 비율을 차지하는 행정조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집중하여 범죄피해 현황과 대응 시스템의 한계점을 파악한다. 둘째, 보이스피싱 조직과 개인 관계에서의 정보비대칭이 행정조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론에 근거하여 범죄대응 방법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효과적인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행정조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비대칭 #행정조사기관 사칭 #범죄학 #Phishing #Fraud #Information Asymmetry #Impersonation of Investigation Agency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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