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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정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정상담학연구 교정상담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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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공급통제 방안이다. 의료용 마약류 감시 인력 증원,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의 연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있는 후 즉시 보고하고, 조회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제도를 보완, 의료용 마약류관리자의 필수인력 기준의 법률 상 마련, 의료기관과 약국 페업 시 허가관청에 의료용 마약류의 처분 계획을 신고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를 위반하면 전면적인 영업금지를 할 수 있어 법률 상 근거 마련, 사고용 마약류는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반품이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법 상 의료용 마약류 반품규정 정비, 의사법 개정을 통한 의사면허재교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 도입, 의사와 약사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교육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자격을 제한하고 상급병원에서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지문검색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요억제 방안으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와 폐기인프라 구축,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조직 신설과 교육 확대 등이다. 또한 인터넷 상 의료용 마약류 거래의 통제를 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제적인 치료와 교육 명령제도의 도입, 마약류 치료 및 검사제도 도입, 치료 목적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범의 통합 데이터베이스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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