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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석환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77 - 2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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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신념이 정책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인지심리이론에 기반한 인지지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국정최고정책결정자인 제19대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신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신념에 대한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감소시키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투자, 내수, 가계소득,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등의 핵심 정책변수들이 상호관계성을 가지면서 자신만의확실한 정책신념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자유주의의 불신에서 출발한정책신념은 현실 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작동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환경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신념 #경제정책신념 #인지지도 #정책수단 #Policy beliefs #Economic policy beliefs #Cognitive map #Policy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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