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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EN DONGDONG (Hanseo University's General School) MOON BO SIM (Hanseo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79 - 104 (26page)
DOI
10.21740/jas.2024.11.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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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NVivo 12 Plu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1996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중앙 정부에서 발표한 33개의 건축 폐기물 정책 문서를 통하여 텍스트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정부의 건축 폐기물 관리 정책의 발전단계를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단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① 정책 목표에 대한 주의력 배분이 불균형하며, "감량화" 목표가 순환 경제의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② 정책 도구의 조합이 불합리하며, 강제적 및 혼합형 정책 도구가 주를 이루고, 자발적 정책도구는 부족하다. ③ 주로 정부정책이 규제나 통제 위주로 집행되어, 민간부문의 역할이나 시장화가 부족하고, 시민 참여와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①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감량화, 자원화 및 무해화의 구체적인 지표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여 순환 경제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정책 도구 선택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하고, 민간부문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건축 폐기물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식과 환경 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건축 폐기물 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건축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여,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건축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 목표의 균형 잡기와 정책 도구의 최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건설 폐기물 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다자 참여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적한다. 이는 관련 정책의 설계 및 시행에 대한 이론적 참고를 제공하며, 특히 합리적인 목표 배치와 도구 선택을 통해 순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시사한다.
#Construction Waste #Policy Instruments #Policy Objectives #Attention Allocation Theory #Circular Economy #건축 폐기물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주의력 할당 이론 #순환 경제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Research
Ⅲ. Research Methods
Ⅳ. Text Analysis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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