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하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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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충열 (우주항공특성화재단)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8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25 - 2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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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청산했으나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이 건국하였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정치의 후진성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할 때부터 경제조항을 두고 국가경제를 헌법적 사항으로 보았다. 헌법상 경제조항은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에서 경제의 장으로 독립하여 규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의 경제조항은 자유시장경제에 기초를 두면서 사회적 경제질서를 추구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경제질서 또는 혼합경제질서로 보면서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대입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기본권의 최대 보장을 추구함으로써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의를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법치국가를 확립하고자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삶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의 보장이다.
헌법에서 의식주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여러 조항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국가원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또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다.
나아가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시장경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경제주체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헌법의 제 규정을 통하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통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헌법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Our country end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45, but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In 1948,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on June 25, 1950, North Korea invaded the South, and we suffered the pain of fratricide. Since then, our country has been advancing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but on the other hand, we have been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in realizing democracy due to political backwardness. However, our country has already entered the ranks of an advanced country economically. Since its enactment in 1948, the Constitution has included economic provisions and viewed the national economy as a constitutional matter. The economic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have been stipulated as an independent chapter of the economy in nine constitutional revisions. However, the economic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have experienced changes that pursue a social economic order based on a free market economy.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views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s a social economic order or mixed economic order, and is incorporating the principle of a social state to realize social justice in the economic sphere. The current Constitution aims to realize social justice, which is pursued by a constitutional state, by seeking to guarantee the maximum protection of basic rights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 Although the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and specifically mention justice, it seeks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state through the realization of justice.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s to guarantee a humane life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 The humane life that the Constitution demands is the guarantee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which are basic conditions that a human being should enjoy.
In the Constitution, the guarantee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guarantees the right to a humane life. To this end, the Constitution imposes on the State the duty to make efforts to realiz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Accordingly, various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laws are enacted and implemented. The social state principle formed based on social basic rights and variou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basis for guaranteeing a humane life and realizing social justice.
Furthermor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a market economy based on capitalism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system. Therefore, the Constitution seeks to realize social justice through the realization of economic justice while guaranteeing the freedom and creativity of economic entities and pursuing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entities. It can be seen that the goal of the Constitution is to pursue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through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through thes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사회국가원리(Social state principle) #사회적 기본권(social basic rights) #사유재산 제도(private property system)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right to a humane life) #사회정의(social justice)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 #주거권의 보장(guarantee of hou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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