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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고, 법학 학문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법학의 위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책 마련 등 다양한 주제들에서 법학의 위기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최근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학부 학위과정을 폐지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 대학에서 법학 학부 과정이 폐지되었다.
법학 위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대학원 과정과 학부 과정에서 법학 교육을 이원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학부 과정의 폐지가 학부 법학 교육의 부재,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를 불러오게 한 주요한 원인이다. 학부 과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법학 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법학 학사 과정을 두지 못하게 한 이 법 제8조의 규정은 평등권 침해·대학의 자유 침해·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입법적으로 삭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폐지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학부 법학부가 부활하면 학부에서도 법학 교육을 활성 화할 수 있고, 학문 후속세대의 새로운 유입이 가능하며,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학부 법학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법학 위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대학원 과정과 학부 과정에서 법학 교육을 이원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학부 과정의 폐지가 학부 법학 교육의 부재,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를 불러오게 한 주요한 원인이다. 학부 과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법학 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법학 학사 과정을 두지 못하게 한 이 법 제8조의 규정은 평등권 침해·대학의 자유 침해·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입법적으로 삭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폐지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학부 법학부가 부활하면 학부에서도 법학 교육을 활성 화할 수 있고, 학문 후속세대의 새로운 유입이 가능하며,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학부 법학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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