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와 그 대응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폐지를 중심으로-

손경찬

doi:10.30833/LTPR.2024.1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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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충북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91 - 134 (44page)

DOI: 10.30833/LTPR.2024.1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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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고, 법학 학문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법학의 위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책 마련 등 다양한 주제들에서 법학의 위기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최근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학부 학위과정을 폐지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 대학에서 법학 학부 과정이 폐지되었다.
법학 위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대학원 과정과 학부 과정에서 법학 교육을 이원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학부 과정의 폐지가 학부 법학 교육의 부재,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를 불러오게 한 주요한 원인이다. 학부 과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법학 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법학 학사 과정을 두지 못하게 한 이 법 제8조의 규정은 평등권 침해·대학의 자유 침해·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입법적으로 삭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폐지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학부 법학부가 부활하면 학부에서도 법학 교육을 활성 화할 수 있고, 학문 후속세대의 새로운 유입이 가능하며,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학부 법학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The discipline of law as an academic field is currently facing a significant crisis,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disintegration of the legal scholarly community. Recent discussions on various topics, including the reform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have directly or indirectly addressed the crisis facing the legal field. A central reason of this crisis, however, can be attributed to Article 8 of the Law Graduate School Establishment Act. This provision mandates the abolition of undergraduate law programs at universities hosting graduate law schools. Consequently, the 25 universities that established garduate law schools under this framework have eliminated their undergraduate law programs.
While the causes of the crisis in legal studies can be attributed to various factors, the abolition of undergraduate law programs - driven by a policy decision that considered the dual-track structure of legal education at the graduate and undergraduate levels to be inappropriate - has been a major contributor to the absence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nd the broader crisis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Notably, the decision to eliminate undergraduate programs was not based on a compelling necessity ("it must be done") but rather on a judgment of desirability ("it would be preferable"). However, Article 8 of this law, which prohibits universities with established law schools from offering undergraduate law degree programs, raises significant constitutional concerns, including potential violations of the right to equality, academic freedom, and the freedom to choose one's profession.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either repeal the provision legislatively or have it invalidated through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evival of undergraduate law programs would not only reinvigorate legal education at the undergraduate level but also enable the influx of new generations into the field of legal studies. Additionally, it would provide diverse career opportunities for graduates of undergraduate law programs. Most importantly,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could serve as a complement to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s,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and depth of the discipline.

#법학 교육 #학부 법학부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Legal education #Undergraduate law department #Graduate law school #Basic Jurisprudenc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raduate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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