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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AI를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첫째는 AI 기술 보호 관련 규범으로,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AI 반도체를 통한 컴퓨팅 능력,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다. 현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에 존재하며, 미국 등 각국은 통상정책수단인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둘째는 AI 기술 규제 관련 규범이다.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 하기 위한 규범으로 최근 EU AI 법, 미국 AI 행정명령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규범들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AI 및 AI 탑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어 기 업의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끼친다.
셋째 AI 국제 협력 관련 규범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AI의 성격상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원칙, 표준, 조화 세가지 측면에서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OECD, G7, UN, 유럽평의회 등 에서 AI 개발 원칙이 합의되고 있고 ISO/IEC 등 국제표준기구에서 표준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 EU TTC, WTO 등에서의 규범 조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국제규범들이 한국의 기업의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국내 규범을 제정하며, 국제협력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는 AI 기술 규제 관련 규범이다.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 하기 위한 규범으로 최근 EU AI 법, 미국 AI 행정명령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규범들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AI 및 AI 탑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어 기 업의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끼친다.
셋째 AI 국제 협력 관련 규범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AI의 성격상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원칙, 표준, 조화 세가지 측면에서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OECD, G7, UN, 유럽평의회 등 에서 AI 개발 원칙이 합의되고 있고 ISO/IEC 등 국제표준기구에서 표준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 EU TTC, WTO 등에서의 규범 조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국제규범들이 한국의 기업의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국내 규범을 제정하며, 국제협력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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