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결정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무엇인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취해진 보호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헌법적 원칙이다. 이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Q: 기후위기 관련 헌법재판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심사 시 어떤 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연구 결과, 기후위기와 같이 생명 및 건강이라는 기본권적 법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 시 명백성 통제 기준이 아닌 주장가능성 통제나 내용통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의 보호조치가 적절하고 효율적인지 면밀히 심사하기 위함이다.

이부하

doi:10.29305/tj.2024.12.2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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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15 - 142 (28page)

DOI: 10.29305/tj.2024.12.2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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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을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결정에서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관련하여 ‘세대 간 기본권 보장’이라는 개념과 기본권 ‘제한 유사적 사전효’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후보호는 독일 기본법 제20a조의 ‘삶의 자연적 토대’의 일부분이다.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 의거하여 독일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미래 세대에 대해 특별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책임을 진다.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의거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기후 중립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위해 사전에 분배되어야 할 CO2 배출량의 필요한 감축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한편으로 이는 생명, 건강, 재산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의해 포괄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에 대한 위헌적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결정에서 국가기관(특히, 입법부)이 전혀 입법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취해진 보호조치가 명백히 부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명백성 통제’ 기준을 사용했다. 기후결정에서와 같이 생명, 건강이라는 법익이 관련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주장가능성 통제’ 기준을 가지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
2024년 8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처럼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환경권’의 제한으로 특정하게 되면 심판대상조항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환경권’ 제한으로 특정하면서 이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과 관련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의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 피해자의 법익을 찾는 일이다.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므로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기본권적 법익이 아니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된 기본권적 법익은 환경권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위험으로부터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In March 2021,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a provision of the German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 In its climate decisio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troduced the concepts of “intergenerational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and “quasi-ex ante effect” of limitations on fundamental rights in relation to Article 20a of the German Fundamental Law. Climate protection is part of the ‘natural foundations of life’ section of Article 20a of the German Fundamental Law. According to Article 20a of the German Fundamental Law, the state has a special and legally binding responsibility towards future generations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Article 20a of the German Fundamental Law and the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egislature “is obliged to implement the necessary reductions in CO2 emissions to achieve climate neutrality, which must be shared in advance by future generations in order to safeguard their fundamental right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one hand, said that this was a violation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to life, health and property. On the other hand, it was judged to be an “unconstitutional threat to fundamental rights comprehensively protected by the plaintiff’s fundamental right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used an ‘obviousness control’ criterion in climate decisions, examining whether state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legislature) have not legislated at all or whether the protective measures taken are clearly inadequate. In cases involving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health, and climate change decisions, the standard of ‘Reasonableness control’ should be used to examine the case based on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facts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In August 202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is unconstitutional.”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like others, specifically defines a restriction on the “right to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it examines whether the provision under review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determine whether this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related to the state’s performance of it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by specifying it as a restriction on the “environmental rights” is not appropriate in terms of the legal logic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addition, it is a matter of finding the legal interests of victims of fundamental rights that the state must protect in relation to it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ince the environmental right is a social fundamental right, it is not a fundamental legal interest subject to a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fundamental legal interest related to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not the right to the environment, but the threat to ‘life’ and ‘health’ from the danger of the climat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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