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김성한; 함형필

doi:10.18031/jip.2024.12.29.2.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한 (고려대학교)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4년 겨울호 제29권 제2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 - 33 (29page)

DOI: 10.18031/jip.2024.12.29.2.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통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례 없는 ‘확장억제 2.0 시대’를 열었다. 지속 가능한 확장억제 협의 체계가 구축되었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효율적 통합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구축과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범위를 핵억제뿐 아니라 억제 실패 이후 대응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통합적 협력 틀을 구축했다. 특히 ‘한미 공동지침’ 채택을 계기로 유사시 한미 양국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신보안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한미 군사 당국은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동 기획하여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미·중·러 3각 억제(trilateral deterrence)를 구현하려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에 집중된 한국 간 위협 인식의 차이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CNI에 기반한 작전계획 수준의 확장억제 태세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러의 조율된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 한미연합사·미국 전략사·한국 전략사 등 CNI 관련 사령부 간 유기적 업무 분담, 한미 및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제고,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 추가 협의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have inaugurated an unprecedented “Era of Extended Deterrence 2.0” through close consultations via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A sustainable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mechanism has been established, ensuring the efficient integration of South Korea’s conventional forces with the U.S.’s nuclear forces. In addition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 the scope of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has been expanded to cover not only nuclear deterrence but also response measures in the event of deterrence failure, thereby creating a framework for comprehensive cooperation on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In particular, with the adoption of the “ROK-U.S. Joint Guidelines,” procedures and secure communication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ensure immediate consultation between the top leaders of both nations in the event of a crisis. Now, the military authorities of South Korea and the U.S. must jointly plan ways to efficiently integrate South Korea’s conventional capabilities with the U.S.’s nuclear capabilities and prepare a “ROK-U.S. Nuclear-Conventional Integration (CNI) Plan.” However, differences in threat perceptions between the U.S., which is focused on strengthening deterrence against the growing nuclear capabilities of China and Russia and implementing trilateral deterrence (U.S.- China-Russia), and South Korea, which is concentrated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may create tens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 Moving forward,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between the two nations,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t the operational plan level based on the ROK-U.S. CNI. This will require coordinated responses between the two nations to threats from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n organic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CNI-related commands such as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U.S. Strategic Command, and ROK Strategic Command, enhanced missile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ROK, U.S., and Japan, discussions on additional extended deterrence measures, and increased cooperation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uclear energy sector.

#nuclear umbrella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 #joint guideline #nuclear ope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핵확장억제의 역사와 쟁점 : 미국의 對유럽 확장억제 사례와 함의

손한별 한국군사 2024 .06

[총론] 세계경제 불확실성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 한미 협상 여지와 기회요인도 있어

정규철 나라경제 2025 .01

워싱턴 선언과 나토 핵공유 체제의 비교: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구본윤 , 마월 국제.지역연구 2023 .12

나토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비교를 넘어

김열수 한국군사 2023 .06

중국의 핵, 북한의 핵,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 : 핵무장과 전술핵 도입 담론

이상만 국방과 기술 2023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12252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