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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의 경제 성과와 복지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은 확대되고 있다. 본 발제문은, 전통적인 노동형태와 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표준적 고용 관계가 해체되는 현상을 '액화노동'으로 개념화하고 소개한다. 그리고 ‘액화노동'과 노동자의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적 보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다양한 불안정노동 집단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주요한 주장은, 복지제도가 변화된 경제사회 구조와 액화노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모습‘에 경직되어있어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법제도가 노동자를 어떻게, 왜 보호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한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부터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과정에 대하여, 액화노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복지제도가 ’표류(drift)‘하면서 노동보호가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불안정노동 집단이 확인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제문에는 불안정노동을 ’오래된 패자집단‘, ’새로운 패자집단‘, ’서서히 드러나는 패자집단‘으로 구분하고 복지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및 동맹, 그리고 불안정노동과 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새로운 계급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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