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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시행 중인 194개의 스포츠클럽 조례 현황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조례의 구성 내용이 분석되었고, 조례 제정 형태 및 법 조항 반영 정도가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독립성과 위임성을 기준으로 스포츠클럽 조례가 유형화되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스포츠클럽 조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단독 조례로 운영되는 지역이 81개, 포괄 조례로 운영 중인 지역은 83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64개로 나타났다. 그 중 독립 조례는 책무체계,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관리 감독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포괄 조례는 지극히 일부인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료 감면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둘째, 스포츠클럽 조례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면서 (1) ‘형식적 조례’, (2) ‘자율 확장적 조례’, (3) ‘연계 확장적 조례’, 그리고 (4) ‘제한적 조례’로 명명되었고, 이들 중 두 번째 유형인 ‘자율 확장적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조례 제정이 지역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정부의 정책 기조, 행정적 지원 체계, 법적 기반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지역 기반의 제도적 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님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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