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의 법해석학적 분석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김준성; 조순래

doi:10.57057/LawReview.2024.12.2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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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조순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4號(通卷第96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79 - 194 (16page)

DOI: 10.57057/LawReview.2024.12.2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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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원리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은 헌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은 사회법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은 법규의 체계상 제1조(목적)와 제1조의2(기본이념)의 견련성(牽連性)에서 부조화와 논리적 결함이 나타난다. 즉 제1조의 ‘목적’과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의 표제어가 조화롭지 못하다.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목적과 이념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그래서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은 ‘목적’과 중복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기술상의 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조의2의 표제어를 법조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1조(목적) 본문의 후단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제1조의2(기본이념)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강화하는 규정을 입법하는 것이 법(효과)적용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예컨대 제1조 본문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의 원칙과 공익을 지향한다.”라고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제1조(목적) 본문의 후단 신설에 따라 제1조의2의 표제어는 “사회복지권과 공공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견련성(牽連性)의 측면과 법(효과) 적용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그리고 제1조의2 본문의 규정은 사회복지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선택권,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주체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조문의 규정에 부합하는 표제어로 변경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입법론에 따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이념은 명확해지며,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준과 방향성도 명확하게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효과) 적용의 측면에서도 공익추구와 공공성의 원칙이라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립될 것이다.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s a body of legal norms that stipulate the basic matters relat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and is a law that seeks to specify the principles of the welfare state pursu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natur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should be understoo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s to strengthen the realization of basic social rights. Considering this legislative intent,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s a field of social law.
Howev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shows inconsistency and logical flaws in the connection between Article 1 (Purpose) and Article 1-2 (Basic Ideology) in the legal system. In other words, the titles of ‘Purpose’ in Article 1 and ‘Basic Ideology’ in Article 1-2 are not in harmony. When analyzed from a legal interpretation perspective,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purpose and ideology are the same. Therefore, ‘Basic Ideology’ in Article 1-2 contains a meaning that overlaps with ‘Purpose’, which is an error in legislative techniqu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title of Article 1-2 to a term that matches the content of the text.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law (effect) to legislate a provision that strengthens the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by reflecting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1-2 (Basic Ideology) by newly establishing the latter part of the text of Article 1 (Purpose). For exampl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 plan to legislate that “Social welfare services pursue the principle of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 by newly establishing the latter part of the text of Article 1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is newly establishing the latter part of the text of Article 1 (Purpose),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the connection and application of law (effect) to change the title of Article 1-2 to “Social Welfare Rights and Publicness.” And since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of the main text stipulate the social welfare service right corresponding to the social welfare right, the right to choose social welfare services, and securing the public nature of the subject implementing social welfare projects, it is logically reasonable to change the title to one that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e main text as presented above.
If this legislative theory is followed, the purpose and ideology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ill become clear, and the standards and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rojects pursued by the state will also be clearly established. In addition,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laws (effects) related to social welfare projects, the standards of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and the principles of public nature will be clearly established.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권 #공공성 #사회복지서비스권 #사회복지서비스선택권 #Social Welfare Services Act #Social Welfare Rights #Publicness #Social Welfare Service Rights #Social Welfare Service Choice Rights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정의
Ⅲ.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에 관한 법해석학적 검토 및 분석
Ⅳ.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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