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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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27 - 1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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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집적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와 같은 집적화 중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조성되어 온 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산업단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015년 이후 산업단지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35%로 감소함에 따라 감면 정책이 실제로 산업단지의 외형 확장, 생산성, 고용 창출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취득세 감면율 축소가 산업단지 조성 수, 면적, 생산액, 고용인원에 미치는 변화를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생산성과 수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용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감면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시도에서는 감면 정책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으나 시도별 경제적 효과는 다소 상이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산업단지용 취득세 감면이 산업단지의 양적 성장 및 성과에 미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시도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산업단지의 양적 확대가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현행 산업단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산업단지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gration in progress as part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balanced development and regional growth strategy. Among such integration, this paper is interested in industrial complexes that have been steadily developed, and in particular, it aims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policy for real estate for industrial complexes. As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rate for real estate for industrial complexes has decreased from 100% to 35% since 2015,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policy on the external expansion,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area, production amount, and number of employees due to the reduction in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rate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ivity and export amount, but showed some positive results in terms of employment.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gional economic inducement effect of the reduction using the Bank of Korea’s regional input output table, the reduction policy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in some provinces, but the economic effects were somewhat different by province. In this way,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for industrial complexes on the quantitative growth and performance of industrial complexes, as well as the economic ripple effects by province. In conclusion, it was analyzed that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industrial complexes has almost reached saturation, and the current acquisition tax reduction for real estate for industrial complexes has limitations in creating positive effects on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regional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ctual local autonomy by allowing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for industrial complexes to be implemented by utilizing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ather than the Local Tax Special Exceptions and Restrictions Act, thereby enhanc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산업단지 #자본의 사용자 비용 #지역경제 파급효과 #취득세 감면 #Acquisition Tax Reduction #Industrial Complex #Regional Economics Inducement Effect #User Cost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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