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질서와 잊힐 권리 - 잊힐 권리 제도화 방안의 제언 -

이해원

doi:10.18215/kwlr.2024.77..32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7권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321 - 363 (43page)

DOI: 10.18215/kwlr.2024.77..32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현재의 ‘디지털 신질서’ 하에서 인간의 기억은 0과 1의 비트(bit)로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상에서 무한 복제, 유통되고, 이로써 영원히 존재한다. 망각이 원칙이 아니라 기억이 원칙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억 불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인간에게는 ‘기억될 권리’가 아니라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법원(CJEU)의 ‘구글 스페인 판결’을 통하여 최초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잊힐 권리의 개념, 법적 성격 및 국내외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의 현실과 맥락에 맞는 잊힐 권리의 구체적 보장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잊힐 권리의 개념은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그 삭제뿐 아니라 그 개인정보에 관한 검색 결과까지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은 새로운 독자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의 구체화된 세부 권리로서, 양자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
③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는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섬세한 이익형량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 보호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잊힐 권리 보장이 강조될 수 있다. 반면 언론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의 보장 측면에서 잊힐 권리가 폭넓게 배제되어야 한다.
④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는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그 검색결과로 특정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는 정보주체에게 검색결과제거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잊힐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Under the era of ‘Digital New Order’, digitized human memory is infinitely replicated and distributed on the internet, causing eternal existence. With the advent of immortal memory, a paradoxical demand has emerged: rather than a right to ‘be remembered’, humans now require a right to ‘be forgotten’. This right was first recognized in 2014 through the González v. Google Spain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ts legal nature,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d explores specific ways to ensure this right in a manner aligned with our reality and context.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defined as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request not only the deletion of their personal data existing online but also the deletion of search results related to that personal data.
②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that of an entirely new, independent right, but rather a specific, articulated subset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r personality rights, encompassing aspects of both.
③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the data subject must be harmoniously balanced with rights of others such as the right to know, freedom of expression, and copyright, which may require a nuanced assessment of competing interests.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minors, the right to be forgotten might be emphasized. In contrast, in cases involving the press,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broadly excluded in favor of protecting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ight to know.
④ Under the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framework, it is difficult to consider search service providers like Google as data controller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pecified in search results; unlike in the European Union, it is not feasible to recognize a right to request removal of search results under current law, and legislative action would be necessary to include this as par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검색결과제거권 #디지털 신질서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 #right to be delisted #digital new ord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분석 -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any 판례의 분석과 함께-

이현정 , 전형준 미디어와 인격권 2024 .08

‘잊힐 권리’ 관련 최근 소송 동향 및 이슈

이인호 언론중재 2020 .09

우리에게는 잊힐 권리가 있다!

Co , inne Iozzio Popular Science 2014 .0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이경렬 성균관법학 2021 .06

알 권리 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지평

이재진 언론중재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126974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