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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재 중국은 선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질서 있게 관리해줄 수 있는 관련 법률이 부재한 모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행 《선원법》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다. 법률 이식은 법률 제정의 주요 방법 중 하나이며, 비교법은 법률 이식의 전제 조건이다. 한·중 양국의 “선원”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비교하여 중국이 《선원법》을 제정할 때, 선원의 정의를 국내 연안 항해 선원과 국제 항해 선원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거시적 법률 체계와 미시적 핵심 규범의 두 가지 관점에서 한·중 양국의 기존 선원 노동권리 보호 입법을 비교한 결과,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의 입법은 법적 위계가 낮고 법률 체계 구조가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드러냈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규범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중복 및 모순이 존재하고, 권리 보호보다는 행정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국이 2035년까지 《선원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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