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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녹색 자본주의의 논리를 “자본의 환경주의”라고 명명하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기후위기는 여타 환경문제와 다른 물질적·시간적·공간적 특성을 가진다. 탄소의 감각불가능성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탄소 총량에 대한 관리로 이어진다. 탄소 배출이라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기후변화의 결과 사이의 공간적 불일치는 행성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탄소 배출과 이로 인해 서서히 현실화되는 기후변화의 여파 간 시간적 불일치는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제기한다. 둘째, 자본의 환경주의는 시장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탄소라는 물질을 선별적으로 내부화한다. 탄소에 시장가격을 책정하는 변화는 녹색 자본주의하에서 시장에 참가하는 제반 행위자들의 행동을 유인한다. 셋째, 자본의 환경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녹색 자본주의 안팎에서 전개되는 기후정치의 갈등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화석 자본주의 대 시장 기제를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녹색 자본주의의 대립, ② 녹색 자본주의라는 내부에서 개별 자본 및 국민국가를 단위로 전개되는 갈등, ③ 탄소환원주의로 경사되는 녹색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포스트-자본주의 정치. 자본의 환경주의는 첫 번째 축의 화석 자본주의와 세 번째 축의 반자본주의 정치를 각각 보수적이고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며, 두 번째 축을 통해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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