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소득효과에 대한 재평가: 일자리 안정성의 영향에 주목하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무조건부 현금지원 정책이다. 이는 근로조건을 동반하지 않아 이론적으로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하며, 노인 빈곤 완화와 소득 보장을 주된 정책 목표로 한다.

Q: 기초연금의 소득효과가 노인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 결과, 기초연금의 소득효과는 노인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임시일용직 노동자 집단에서 기초연금 증가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기초연금이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돕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영

doi:10.21194/kjgsw.79.4.2024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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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윤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9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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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무조건부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의 비노동소득을 증가시켜 개인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소득효과)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근로조건을 동반하지 않는 현금지원 정책으로, 이론적으로는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기초연금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도 기초연금의 소득효과를 확인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노인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기초연금의 부정적 정책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소득효과를 부정적 정책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공적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에서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이 불안정 노동에 내몰린 노인들의 노동 선택권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제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두 가지 연구질문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이 노인의 노동공급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및 노동시간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과 노인 노동공급의 관계가 노인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이 지금보다 월등히 개선되기 어렵고 동시에 사회보험 이중화가 지속되는 한편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소득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기초연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드러내고 향후 기초연금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rational choice theory, unconditional cash transfer policies increase individuals’ non-labour income, leading them to reduce their labour supply due to the income effect. The Basic Pension, which provides a fixed amount to 70%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falls into this category of unconditional cash transfer policies, and theoretically only leads to an income effect without a substitution effect.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ension and labour supply have confirmed the income effect of the pension, and some have interpreted this as a negative policy outcome that discourages older people from working. However, this study question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the incom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as a negative policy outcome. In South Korea, where the level of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is insufficient, the elderly often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or livelihood purposes. In this context, the basic pension may actually improve the work choices of older people who are pushed into precarious work.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ddress two research questions using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s Fiscal Panel Survey. First,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ension receipt and elderly labour supply, focusing 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ing hours. Second, it analyses whether this relationship varies according to the job stability of older workers. Given tha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income security provided by the basic pension are unlikely and that the dualisation of social security continues, while concerns about declining labour productivity due to ageing persist, this study seeks to reassess the incom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and highlight its importance within South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It also aims to explore possible policy improvements for the Basic Pens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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