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한국과 미국의 공적연금은 세대간 연대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보험방식 연금제도로 미래 재정문제를 배경으로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83년 부분개혁 이후 수 차례 전국적인 연금논쟁이 있었고, 한국 국민연금에 비해 예상 기금소진연도는 훨씬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연금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 공적연금제도는 1999년 부분개혁 이후 2007년에 다시 구조개혁을 겪었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 축소는 미국 1983년 개혁에 비해 훨씬 폭이 크고 속도가 빨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 제도주의 관점에서 두 나라 연금정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금제도 성숙은 미국에서 잠금효과를 유발하였다. 미국 공적연금의 긴 역사는 이해집단을 연금정치 주체로 형성하였고, 공적연금 수급률과 기금 규모 및 운용방식, 사적연금시장 규모, 전환비용 등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약하였다. 중간선거제도로 인한 잦은 선거빈도와 양원제는 비토 포인트 수를 증가시켜 연금개혁을 어렵게 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연금제도의 잠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나라 사례는 제도의 이해관계 지형에 따라 비난회피전략의 선택 역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7년 구조개혁으로 인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원화라는 한국 공적연금제도 변화는 이후 정책 아이디어 제약과 이해집단 형성, 그리고 비난회피전략 선택 등을 통해 연금개혁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76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