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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은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인적 안전망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에서 입력한 2019년의 인적 안전망 규모와 활동 실적 등을 취합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주민참여 인적 안전망은 유형별 인적 안전망 인원으로 측정하였고, 인적 안전망 유형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기타단체 회원, 신고 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기타 주민으로 구분하였다. 매개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인적 안전망 활동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발굴 건수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완전매개모형을 구성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읍면동의 인적 안전망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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