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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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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조 (독립연구자) 강상원 (독립연구자) 정자유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제4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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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기존 논의들의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방식으로 빈곤의 측정방법을 제안하고 서울시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다양한 측정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다차원 빈곤 측정은 단순히 소득의 결핍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삶의 양식에서 빈곤층이 경험하는 박탈을 바탕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소득과 삶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빈곤선을 재설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의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박탈은 주거박탈(집세 미납), 에너지박탈(난방 줄임, 난방비 미납), 건강박탈(병원에 못감, 건강보험 미납), 대사량 박탈(식사량 감소)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과 분산분석을통해 소득과 삶의 양식의 박탈지표 두 가지 측면에서 빈곤선을 제시하였다. 소득의 빈곤선은2,052만원이었고, 삶의 양식에서 빈곤선은 여섯 가지 박탈유형 가운데 최소 하나의 항목에서 박탈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빈곤은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네 가지 유형(일반-상승-취약-빈곤)으로 구분하였고, 빈곤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1%, 취약가구는 30.3%, 상승가구는 6.7% 그리고 일반가구는 52.9%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주민, 65세 이상, 영유아 혹은 장애인이 포함된가구의 빈곤율 및 빈곤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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