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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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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에 수행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평가하고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4차 재정계산은 이전의 계산들과 마찬가지로 기금고갈론, 미래세대부담론을 주요 결론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로 제도발전위원회는 ‘가’안과 ‘나’안을 제시했는데 추계기간, 보험료 인상 속도와 국고지원 여부에서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적정한 보장성 수준, 세대 간 형평성 및 개혁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가’안이 바람직한 개혁 방안임을 주장했다. 또한 ‘가’안은 대규모의 기금을 축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 세대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에 큰충격을 미치지 않고 기금 운용과 소진에서 거시경제적 충격이 작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영향을고려해야 하는 국민연금 존재 이유에 비추어 더욱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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