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제337조 불공정 무역 조사 사례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

공정무역은 국제 통상 정책의 관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역 당사국이 상호 결과의 균등을 가져오는 기회의 평등이 부여된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약법 상으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그 개념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통상 환경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및 활용될 수 있다.

Q: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물품'에 디지털 데이터가 포함되는가?

연구 결과,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가 관세법 제337조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USITC가 디지털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에 대한 조사 관할권을 갖지 못하며, 물리적 형태가 아닌 디지털 전송은 몰수나 압수와 같은 행정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진규; 이윤

doi:10.35980/KRICAL.2024.12.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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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조선대학교) 이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4권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5 - 97 (23page)

DOI: 10.35980/KRICAL.2024.12.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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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무역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된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근거로 USITC에 조사를 신청하여, 수입 배제 명령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무역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무역 제재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지식 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337조를 대상으로 주요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무역 #미국관세법제337조 #수입배제명령 #중지명령 #지식재산권 #Fair Trade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ExclusionOrders #Ceased Ord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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