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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2019년 일본의 경제제재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일본의 제재 조치는 한국 소부장 산업에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립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부장 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재 시작과 지속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OLS 회귀 분석, 토빗 분석, T-검정, 이중차분법(DID) 등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제재가 시작될 때에는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과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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