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인지 진술분석 준거 모형’ 개발 연구

Q: 보험사기 인지 진술분석 준거 모형이란 무엇인가?

보험사기 초동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이는 기존의 진술분석 기법인 CBCA, RM, SCAN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학과 심리학을 융합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분석 도구이다.

Q: 보험사기 인지를 위한 진술분석의 핵심 준거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객관적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사건 전후의 일관성, 범행 동기 등 총 9가지의 핵심 준거가 도출되었다. 특히 진술의 비일관성과 번복, 세부 묘사 부족,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 및 의심스러운 범행 동기 등이 실무적 활용 가치가 높은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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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성 (삼성화재)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4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19 - 1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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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보험사기 입증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험사기는 지능범죄로 발전하였고, 보험사고의 특성상 대부분의 보험 관계자의 진술이나 간접증거 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조사기법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간접증거에 의한 보험사기 사실인정을 위해 중요한 점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심증 형성이 증거 수집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초동 조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인지할 수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사실인정을 위한 도구로서 ‘보험사기 인지 진술분석 준거 모형’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기존 진술분석 기법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학과 심리학을 융합된 새로운 진술분석 모형을 4단계의 개발 절차로 설계했다. 1단계에서는 기존 진술분석 문헌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준거를 추출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준거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근거가 되는 준거를 판례 분석으로 16가지를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표적집단면접법(FGI)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통해 9가지 준거로 함축시켰다. 3단계는 Borich가 제안한 ‘요구도 분석’ 및 The Locus for Focus 모형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에 적합한 최종 6가지 진술준거를 도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보험사기 인지 진술분석 준거 모형’을 정립하고, 보험사기 사건으로 확정판결 사례에 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와 같이 다단계의 모형 개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만, ‘보험사기 인진 진술분석 준거 모형’에서 제시한 합리적 의심의 계량적 경계 기준인 66.7%는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연구 모형을 적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유죄 판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로 보험사기 조사업무에서 조사 초기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진술분석의 기초 도구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Insurance fraud is on the rise every year, and the causes vary, but there are not a few opinions that insurance fraud is increasing by exploiting the difficulty of proving insurance fraud. Insurance fraud has developed into an intelligent crime, and due to the nature of insurance accidents, it is often necessary to judge only by statements or indirect evidence of most insurance officials. For this reason, there are clear limitations in proving it with existing investigation techniques. The important point for the recognition of insurance fraud by indirect evidence is that the formation of conviction for insurance fraud should take precedence over evidence collect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of the problem, a study to recognize insurance fraud began at the initial stage of the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nd propose a ‘Statement Analysis Criteria-Based Insurance Fraud Detection Model’ as a tool for recognizing new facts. In order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atement analysis techniques, a new statement analysis model fused with law and psychology was designed with a four-step development procedure. In the first stage, statistically significant criteria were extracted from the existing statement analysis literature research and selected as criteria that can reflect the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 In addition, 16 criteria that are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in our court were derived through precedent analysis. In the second stage, Focus Group Interview(FGI) was implied into 9 criteria through the opinions of the expert group. In the third stage, the final six statement criteria suitable for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were derived through the ‘requirement analysis’ proposed by Borich and the analysis of the locus for focus model. In the fourth stage, the ‘Statement Analysis Criteria-Based Insurance Fraud Detection Model’ was established, and the validity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research model to the case of final judgment as an insurance fraud case. In this way, it was intended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odel by applying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through a multi-level model development procedure. However, the possibility of errors cannot be excluded if the 66.7%, which is the quantitative boundary criterion for rational suspicion presented in the ‘Statement Analysis Criteria-Based Insurance Fraud Detection Model’ is uniformly applied. In this regard, it will be necessary to demonstrate whether the insurance fraud case applying the actual research model show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conviction in subsequent stud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tool for statement analysis that can present reasonable standards at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in the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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