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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 - 5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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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논의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ESG 규제와 기준(ESG 규준)을 자본주의의 친환경적 전환 논의로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태적 근대화론의 중심 논제와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고, ESG 규준의 대표적 사례들에 내재된 생태적 합리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사례는 유엔책임투자원칙, 지속가능성공시지침, RE-100, 공급망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이다. 분석 결과, ESG 규준의 특징은 산업활동의 환경영향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녹색 정보화와 경제적 관계를 활용하여 구속력을 형성하는 시장 권력의 도구화로 나타난다. 또한 ESG 규제 효과는 초국경적 확산을 통해 세계화된 경제 체제의 생태적 합리화를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은 체제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생태적 합리성의 형식화 문제와 녹색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ESG 규준은 선진산업국과 신흥산업국 간 무역 경쟁을 생태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갈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주의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ESG의 전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원적 접근과 대안적 성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생태적 근대화 #생태적 합리성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지침 #ESG #ecological modernization #ecological rationality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목차

1. 머리말
2. 생태적 근대화론과 21세기 환경 쟁점의 변화
3. ESG 규준의 생태적 합리화 전략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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