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이전재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진영

doi:10.46330/jkps.2024.12.24.4.23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37 - 262 (26page)

DOI: 10.46330/jkps.2024.12.24.4.23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이전재원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요인, 지출 특성, 인구요인, 경제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지출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영향요인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GRDP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 비율과 자체사업비는 보조금 배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재원의 확대가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반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다음으로 지출특성요인으로는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자체사업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보조금은 보조사업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이전재원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방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맞춤형 이전재원 배분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별 경제적 특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보다 완화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on the allocation of key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cluding local allocation taxes, adjustment grants, and subsidies. Local government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secure fiscal autonomy, such as increasing own-source revenue and non-tax revenue. However, the high dependency o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emains undeniable. Additionally, the allocation formula inherently links the expansion of own-source revenue to a reduction i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amine how changes in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influenc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in terms of influencing factors, local taxes and GRDP significantly affect local allocation taxes and adjustment grants, while the aging population ratio and self-funded project expenditures are crucial determinants of subsidy allocation. Notably, the expansion of own-source revenue was found to trigger a reduction in local allocation taxes and adjustment grants, illustrating a counterproductive effect that may undermine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efforts. Second, expenditure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local allocation taxes and adjustment grants are relatively more influenced by self-funded project expenditures, while subsidies are more affected by expenditures on subsidized projects.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lign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ilored intergovernmental transfer allocation policies based on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study recommends differentiated fiscal support strategies that account for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hanges to reduce fiscal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enhanc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재정여건 #이전재원 #영향요인 #financial conditions #Intergovernmental Grants #Factors Influenc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1808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