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의 법적 성질 - 개인병원과 비영리병원에 대하여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공임무 수행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급되는 것으로, 국가임무의 사적 이양인 '민간위탁으로서의 특허'와 행정과 무관한 사회임무로서의 공공서비스를 사인이 수행하도록 특별히 허가하는 '공익사업 특허' 두 종류로 구분한다.

Q: 개인병원 개설허가와 비영리병원 개설허가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다른가?

결론적으로, 개인병원 개설허가는 개인임무인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형식적 수익처분으로서 강학상 허가로 본다. 반면, 비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임무 수행이므로 공익사업 특허에 해당한다.

최혁용

doi:10.35979/ALJ.2024.1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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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혁용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5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7 - 71 (45page)

DOI: 10.35979/ALJ.2024.1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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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와 허가의 본질적인 차이를 ‘임무의 성격’에서 찾고자 한다. 개인임무를 위해서는 허가가 발급되고 공임무 수행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를 특허한다. 기업특허의 개념은 두 종류로 구분한다. 국가임무의 사적 이양인 ‘민간위탁으로서의 특허’와 행정과 무관한 사회임무로서의 공공서비스를 사인이 수행하도록 특별히 허가하는 ‘공익사업 특허’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개인병원 개설허가는 개인임무인 직업의 자유를 회복케 하는 형식적 수익 처분으로서 병상총량제 등의 재량적 요소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공의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허가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와 영리추구의 금지, 공익규제를 위한 수급균형요건의 고려, 사회적 필요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강력한 행정통제 장치 등에 비추어 비영리병원 개설·운영은 공임무의 수행이다. 다만 법령 도입의 연혁과 법령 해석상 파악되는 취지, 위탁의 요소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대체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서의 특허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비영리병원 개설허가는 공익사업 특허에 해당하며, 그 임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적 감독과 정책형성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permission and concession based on the nature of the “duty” involved. Permission is granted for individual duties (private tasks), while concessions apply when public duties are carried out by private entities. The concept of a business concession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concession as delegation of public authority’, which authorizes private actors to carry out state duties, and the ‘public service concession’, which enables private entities to provide socially beneficial services without direct administrative involvement. According to these criteria, the establishment permission for Physician-Owned Hospitals in Korea is classified as a formal granting of private rights intended to restore the individual’s right to freedom of occupation, despite certain discretionary elements such as the hospital bed quota system and the mandatory designation system for medical insurance providers. In contras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on-profit hospitals represent the fulfillment of a public duty based on the objectives of the medical corporation system, which aims to enhance public healthcare, prohibit profit-seeking, and ensure social welfare through regulatory mechanisms like balanced supply-demand requirements, policy considerations for social necessity, and strong administrative controls. However, considering the legislative history, the intent discerned through statutory interpretation, the absence of delegation elements, and the failure to meet the subrogacy criterion, permission to establish non-profit hospitals cannot be classified as a “concession as a delegation of public authority.” Instead, such permissions align with a “public service concession,” where the inherently public nature of the mission justifies the state's economic oversight and policy-based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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