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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종 (국회의원실)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9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35 - 168 (34page)
DOI
10.56030/kuirle.2024.12.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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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의 제정 과정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생물법은 택배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임에도,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포괄하고 있다. 법 제정의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택배산업의 급격한 성장,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그리고 택배노조의 등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존성을 통해 기존 화물운송사업법 하에서 성장해온 택배산업의 모순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마호니와 텔렌((Mahoney & Thelen) 의 제도변화이론을 활용하여 택배산업이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도로 층화되는 과정에서 택배노조의 행위자 전략을 분석한다. 택배노조는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택배산업의 발전 의제를 선점하며 택배산업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반복 행위자의 지위를 확보한 택배노조는 공생자 전략을 통해 화물업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했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한계를 산업법(생물법) 안에서 종사자 보호를 제도화하는 기회주의자 전략을 구사했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과로사대책위를 구성하여 과로사 문제를 공론화하며 우호적 여론을 만들었다. 결국, ‘과로사 사태’ 인한 여론의 변화가 결정적 분기점이 되어 생물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산업의 제도화과정을 보여주며,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사회적 대화 #택배노조 #노동조합 #제도주의 #Living Logistics Service Development Act #social conversation #Courier Union #Labor Union #Institutionalism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틀
III. 사례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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