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정치적 성격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 정치의 사법화 시대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한상규

doi:10.56544/JBLR.2024.12.7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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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21 - 150 (30page)

DOI: 10.56544/JBLR.2024.12.7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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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형사법의 정치적 성격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분석하고,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먼저, 형사법은 그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심화시킨다.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관 개인의 내면적 가치관이나 정치적 신념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재판 과정과 결과를 통해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관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논증을 통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정치적 편향이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검증하고 구현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사법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경계하고, 끊임없는 반추와 성찰을 통해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nature of criminal law and the phenomenon of judicial politicization, and to explore ways to sec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judiciary. Especially in modern society where political interests are sharply confronte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judiciary is an essential element in maintain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First, criminal law inherently entails a political nature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its essential functions and purposes, and the phenomenon of judicial politicization further deepens this nature.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political power or social influence will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influence the judgment of judges. In this situation, securing and maintain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judiciary is very important in protecting the authority and trust of the judiciary.
Although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judiciar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internal values or political beliefs of individual judges, every effort must be made to ensure that neutrality is not compromised through the trial process and results. The judiciary must comply with laws and institutions designed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guard against repeating mistakes such as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Judges must constantly self-reflect and argue to verify and implement that their judgments and decisions are free from political bias or external pressure. They must seek a balance point amidst the diverse values and interests of members of society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while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Ultimately, the judiciary and judges must not neglect efforts to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judiciary. They should be wary of being judged as biased by the people and do their best to secure judicial trust through constant reflection and intro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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