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그린딜에 미친 영향: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인가, 도전인가?

강유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40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05 - 242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연합(EU)의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이 유럽 그린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린딜의 추진을 가속화할지, 아니면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지를 고찰하였다.
EU는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을 위해 ‘Fit for 55’ 등 그린딜 관련 입법안에 명시된 탄소배출 감축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촉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린딜 추진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은 환경보호에서 경제 문제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그린딜에 대한 지지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그린딜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전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부족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내륙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향후 그린딜은 후퇴 없이 추진되겠지만, 변화된 정치적 환경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딜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경제 및 산업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복합적인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정치적 반발로 표면화된 만큼, 보다 유연하고 조정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추진하는 그린딜의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경정책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연계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통상정책의 또 다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 of the EU’s energy decoupling strategy from Russia, prompted by the Russia-Ukraine war, on the progress of the EU's Green Deal initiatives. It explores whether these geopolitical and economic shifts will accelerate or impede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 Deal. To achieve energy independence from Russia, the EU has leveraged policies outlined in its Green Deal legislative framework, including the ‘Fit for 55’ initiative, which focuses on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use. These actions have reinforced existing climate policies while advancing renewable energy as a cornerstone of energy security. However, the war has also introduced significant economic challenges that complicate the Green Deal’s trajectory. Economic recession and rising inflation have diverted public attention away from environmental concerns to more immediate economic issues, leading to waning support for the Green Deal. Furthermore, divergences in the policy positions of EU member states, previously less pronounced, have surfaced as critical points of contention in the shaping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called for greater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heir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while landlocked nations with high dependency on Russian energy have continued to import Russian oil and gas.
Although the Green Deal is expected to proceed without significant backtracking, it will likely evolve to accommodate the altered political landscape. Going forward, the Green Deal may develop into a multifaceted strategy that not only addresses climate change but also integrates energy security, economic resilience, and industrial policy. However, with economic pressures sparking political backlash, the Green Deal is expected to adopt a more flexible and adaptive framework. The EU’s approach to the Green Deal will have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other countries, as environmental policies increasingly intersect with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may function as an instrument of trade policy.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린딜 #기후변화 #화석연료 #에너지 안보 #Russia-Ukraine war #Green Deal #climate change #fossil fuels #energy secur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유덕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0.5%

논문수 23 이용수 5,64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분쟁

현승수 한반도 포커스 2023 .04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 · 러의 지정학적 충돌과 국제질서 영향

이수형 TRADE&SECURITY 저널 2022 .0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정책의 변화 -EU와 독일의 정책을 중심으로-

최아랑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4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고찰 : 세력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이신욱 국제정치연구 2022 .12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의 사용 현황과 지위에 관한 연구

정영주 노어노문학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23289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