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Pyo Sohn (Sungkyu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47 - 258 (12page)
DOI
10.62789/krsc.2024.25.4.24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세무역 원활화는 이론적으로 국가의 무역 경쟁력 강화와 국경관리 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거버넌스 강화 및 비공식 부문 공식화와 같은 정책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세무역 원활화 노력의 개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UNCTAD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경험은 이러한 개혁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구축되어진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가의 무역 및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아젠다들을 충실하게 달성해야 함을 잘 보여주었다.
관세무역 원활화는 교통 인프라, 정보 및 통신 기술 및 복잡하게 네트워크화된 무역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무역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크게 이바지한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무역 원활화 과제와 솔루션 수행시, 지역 기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무역 서비스 제도 개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역 통합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무역 원활화 개혁과 구현 역량 간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개발 파트너 입장에서는 지원이 가장 취약한 경제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및 최근 대두되어지고 있는 IPEF 무역 원활화 협정에서 제공하는 기술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과 필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rade Facilitation #Development #Trade Competitiveness #WTO #Customs #무역원활화 #개발 #무역경쟁력 #관세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rade Competitiveness
Ⅲ. Revenue Collection and Protection
Ⅳ. Implementing Customs Trade Facilitation
Ⅴ.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16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