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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kyu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수록면
247 - 258 (12page)
DOI
10.62789/krsc.2024.2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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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관세무역 원활화는 이론적으로 국가의 무역 경쟁력 강화와 국경관리 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거버넌스 강화 및 비공식 부문 공식화와 같은 정책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세무역 원활화 노력의 개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UNCTAD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경험은 이러한 개혁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구축되어진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가의 무역 및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아젠다들을 충실하게 달성해야 함을 잘 보여주었다.
관세무역 원활화는 교통 인프라, 정보 및 통신 기술 및 복잡하게 네트워크화된 무역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무역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크게 이바지한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무역 원활화 과제와 솔루션 수행시, 지역 기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무역 서비스 제도 개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역 통합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무역 원활화 개혁과 구현 역량 간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개발 파트너 입장에서는 지원이 가장 취약한 경제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및 최근 대두되어지고 있는 IPEF 무역 원활화 협정에서 제공하는 기술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과 필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rade Facilitation #Development #Trade Competitiveness #WTO #Customs #무역원활화 #개발 #무역경쟁력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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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bstract
  2. Ⅰ. Introduction
  3. Ⅱ. Trade Competitiveness
  4. Ⅲ. Revenue Collection and Protection
  5. Ⅳ. Implementing Customs Trade Facilitation
  6. Ⅴ. Summary and Conclusions
  7. References
  8.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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