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적 성격 - 독립행정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사이에서 -

황창근

doi:10.38176/PublicLaw.2024.12.5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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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2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57 - 184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4.12.5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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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한편으로는 독립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독립행정위원회는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이 중요한 개념 요소로 하며,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과 권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위원회 구성방식은 일관된 원칙이 없고,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다. 대통령 임명 외에도 국회와 각계 추천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이해관계 보장을 추구한다. 기관 구성의 유연성을 위해 자체 추천, 국무총리 추천, 임기 자동연장, 직무대행, 의결요건 완화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 의결방법은 다수결원리를 토대로 하지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규정은 기관별로 상이한 바 이런 규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만이 위원 추천에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경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 구성비율의 고정 여부, 국회의 과반수 추천 문제, 대통령의 임명권의 성질, 위원의 전문성과 결격사유,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등 법적 쟁점도 존재한다. 현행 의결요건은 의결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는데, 2인체제에서의 의결의 적법성 논란이 있다. 현재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직법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독립행정위원회 체제를 강화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긴급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i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President and has the character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Independence, neutrality, and expertise are important factors for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s, and although similar to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legal nature and authority. In Korea, there is no consistent principle for the composition of committees, and each organization is designed to reflect its own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presidential appointments,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s are pursued through recommendation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sectors. To ensure flexibility in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s, there are alternatives such as self-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by the Prime Minister, automatic extension of terms, acting duties, and relaxation of voting requirements. The decision-making method is based on the majority rule principle, but the quorum and voting quorum requirements vary from organization to organization, making it possible to classify them and requiring consideration in interpretation. The KCC has a unique structure in which only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participate in the recommendation of commissioners, which can make it difficult to form the committee in case of intensified political confrontation. There are also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to fix the ratio of ruling and opposition party members, the issue of majority recommenda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ure of the President's appointment power, the expertise and disqualifications of commissioners, and impeachment of the chairperson. The current voting requirements only stipulate the voting quorum, leading to a controversy over the legality of a two-person system. The problems of the KCC stem from its organizational and legal structure, and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system, adjust it to be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introduce an emergency decision-making system.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독립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 #행정조직법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Collegial Administrative Agency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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