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이 선거에 미치는 위험과 규범적 대응

홍석한

doi:10.38176/PublicLaw.2024.12.5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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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2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85 - 21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4.12.5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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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민주주의와 선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찰하면서, 긍정적 가능성과 함께 부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규범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 강조해야 할 기본적인 관점과 그 내용을 고찰한다.
공권력 작용에 대한 시민의 감시 및 부패 차단의 효율성 증대, 공론장 확장을 통한 시민의 정보 획득과 민주적 참여의 활성화, 선거의 공정성 훼손 탐지 가능성 확대 등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온 바를 극대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대규모의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실시간 감시 및 평가의 가능성은 위축 효과를 초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을 방해한다. 또한 특정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검색 및 추천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 형성을 유도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쉽다. 딥페이크와 같은 정교한 가짜 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손쉽게 하여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맞춤형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을 통해 확증 편향을 극대화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이나 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해킹으로 여론과 선거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민주주의의 실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모색하는 경우 그 목표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목적을 위한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공지능이 선거에 관한 원칙과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선행하고, 그러한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촉구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선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투명한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 정보의 흐름을 매개하며 수익 활동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와 부당한 감시를 차단하여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토대를 강화하고, 정밀 타기팅을 통한 정보 제공, 선거운동이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various impacts of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on democracy and elections, analyzing both its positive potential and negative risks. It also explores the fundamental perspectives and content that must be emphasized when devising normative responses to address these issues.
AI has the capacit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versight, reduce corruption, expand public discourse, improve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and stimulate democratic participation. It can also help detect threats to election fairness.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angers as well. AI could enable large-scale surveillance, potentially controlling individual thoughts and behaviors, leading to a chilling effect on free expression and decision-making. It could also manipulate public opinion by distorting the spread of information through search and recommendation algorithms, impacting election outcomes. The rise of deepfake technology makes it easier to create and distribute false information, undermining trust in the democratic process. Tailored information could exacerbate confirmation bias, intensify political polarization, and open the door to manipulation by private or foreign entities.
When seeking normative responses to AI from the perspective of achieving democracy and ensuring free and fair elections, the goal should be to fost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for positive and beneficial purposes, while minimizing its associated adverse effects. To this end, it is essential first to conduct a systematic and meticulous analysis of AI's potential impact on election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Furthermore, education must be strengthened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se influences and encourage th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use of AI.
Institutional mechanisms must also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AI systems, including algorithms employed in elections, and oversight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monitor their transparent usage. Efforts must be made to guarantee the truthfulness of information disseminated during elections. In particular,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online platforms, which mediate the flow of most information while also engaging in profit-making activities. Additionally, steps must be taken to prevent violations of privacy and unjust surveillance, thereby reinforcing the foundation for free political expressi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rough precise targeting and election campaigns must also be conducted transparently, based on the informed consent of the individuals involved.

#인공지능 #민주주의 #선거 #감시 #헌법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Election #Surveillanc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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