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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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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정책에서 주요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가시범도시,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도시의 스마트도시계획을 분석하여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와 관련된 선행 자료와 연구를 살펴보면서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분야와 하위 8개의 주제로 구성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분석틀을 토대로 국가시범도시 2곳, 거점형 2곳, 강소형 2곳의 스마트도시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 모두 경제 분야의 ‘지역 특화 경쟁력 제고’ 주제와 사회 분야의 ‘형평성 추구’ 충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충족 정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거점형 스마트도시에서는 경제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도 관련 부문별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도시계획 관련 요소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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