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평화의무･정치파업의 법리

송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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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2輯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99 - 3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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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준법투쟁, 평화의무, 정치파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고 사견을 피력한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고 같다.
먼저 준법투쟁에 대하여,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것은 처음부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곧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권리의 남용 여부를 갖고 준법투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준법투쟁의 권리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노조법상 요구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같은 절차는 고려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목적이나 수단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ㆍ가정 양립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 이를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일제 연차휴가의 행사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이에 위반한 일제 연차휴가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평화의무에 대하여, 그 위반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62輯300 남용 여부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쟁의행위 그 자체의 정당성을 처음부터 부정할 수 없다.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일정 단체협약 조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권리분쟁을 둘러싼 쟁의행위 금지 등과 같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산재 등을 고려할 때에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해석론에 있어서는 이를 최소화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치파업에 대하여,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법원의 해석론은 특히 순수한 정치파업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과 순수한 정치적 이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로서의 삶의 질 향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찬성하기 곤란하다. 순수한 정치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엄격한 요건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요건으로서는 긴급성 요건과 필요 최소한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분쟁 사항이므로 노조법상의 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work to rule.
Because there are many types in work to rule. we have to judge the legitimacy with each type. For example compliance with safety rules should be judged as an exercise of workers' rights from the beginning.
Even if an employer's business is hindered due to work to rule, its legitimacy must be judged by the legal doctrine of abuse of rights. Furthermore,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has been an abuse of rights, procedures such as labor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or a vote for strike required under the Trade Union Act should be considered unnecessary. In addition, collective refusal to work overtime or on holidays cannot be considered as a strike in today, where workers' right to health and work-family balance are considered important. However, in relation to the employer's right to change the timing of annual leave, if the employer does not exercise it, it should be judg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But the employer intends to exercise the right to change the timing or exercises it, the exercise of annual leave in violation of this right is not legitimate.
Next, there is the duty of peace during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ollective agreement.
The legitimacy of strike in violation of the peace obligation during theperiod of validity of a collective agreement must be judged by whether it constitutes an abu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or the right to strike. It is impossible to deny the legitimacy of the strike itself from the beginning simply by citing violations of the duty of good faith to comply with the collective agreement. When considering the legitimacy of strike, etc.
in the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ct restricting the strik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and be cautious in interpreting the restrictions on strike.
Finally, there is a political strike.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which completely denies the legitimacy of political strikes, excessively restricts workers' right to strike.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focusing only on collective bargaining. The two-part theory of political strikes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adjusting the scope of guarantee of fundamental labor rights in the relationship with employers, but it is also difficult to agree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purely political strikes are completely unrelated to improving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rkers.
Even if it is a purely political strike, I think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stantial equality of power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orkers' claims for political issues and the form of strike aimed at achieving them can be justified under certain conditions. As for the requirements, there are an urgency and the minimum necessary time for workers' claims. In determining whether a political strike is justified, it is a matter of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relations with employers, so procedures such as labor dispute mediation and voting for the strike under the Trade Union Act are not necessary.

#쟁의행위 #준법투쟁 #평화의무 #정치파업 #손해배 #strike #work to rule #duty of peace and collective agreement #political strike #compensation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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