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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창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23 - 1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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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이념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구성에 있어 보수와 진보 성향을 차별적으로 보여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3개 정권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그 관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① 우리사회의 정치이념은 보수나 진보세력의 지속적인 증가나 감소보다는 절반에 가까운 중도 성향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각 정권별 보수와 진보 성향이 30%를 상한선으로 번갈아가며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② 정치이념과 정부신뢰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고, 정권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그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입법부와 사법부 신뢰 역시 국회 의석수나 사법부 구성과는 무관하게 통치권을 지닌 행정부에 대한 신뢰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③ 사회자본은 정치이념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보였다. 보수정권에서는 진보성향 정치이념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진보정권에서는 보수성향 정치이념의 부정적 영향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치이념에 따라 급격한 변화추이를 보이는 정부신뢰 안정화에 필요한 방향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분석 틀
IV. 분석 결과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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