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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원섭 이채정 이찬진 김주현 이승호 김세진 심재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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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인권포럼 2024

목차

제15차 노인인권포럼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현황 진단 및 법제도 개선방안

발표1.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 주거빈곤 현황과 개선 방향 9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발표2.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현황 진단 및 법제도 개선 방안 45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1. 토론문 55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토론2. 토론문 72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3. 토론문 76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토론4. 토론문 87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제16차 노인인권포럼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

발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97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1. 토론문 113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 토론문 119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법제사법팀장
토론3. 토론문 122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원 변호사
토론4. 토론문 125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자료. 노인인권기본법(시안) 137

제17차 노인인권포럼 : 연령주의,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1. 연령주의의 사회적 전개와 세대 갈등 151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2. 고령 노동시장 정책의 연령기준 현황과 이슈 179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토론문 199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토론2. 토론문 209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토론3. 토론문 212
전영창 중소기업협회 사무국장
토론4. 토론문 218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토론5. 토론문 227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8차 노인인권포럼 :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 실태와 인권보호 방안 모색

발표1. 인구감소지역 거주 노인의 돌봄 실태와 개선방안 237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
발표2. 농촌지역의 노인 생활 실태와 정주환경 개선방안 259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토론문 281
최승호 충북연구원 사회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
토론2. 토론문 286
이근복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
토론3. 토론문 290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토론4. 토론문 295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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