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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강욱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23권 제3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 - 62 (30page)
DOI
10.30992/KPSR.2024.9.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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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비교정치학 연구들은 강한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결과들에 주목해왔으나 대통령 권력 강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선거 경쟁성이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권위주의적 정치 유산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력 비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높은 선거 경쟁 수준이 민주화 이후 강한 대통령 권력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권위주의 시기부터 존재하던 정당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2019년까지 민주화를 경험한 전 세계 42개 대통령제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통령제 #권위주의적 유산 #선거 경쟁성 #민주화 #대통령 권력 #정치제도 #신생 민주주의 #Presidentialism #Authoritarian Legacy #Electoral Competitiveness #Democratization #Presidential Power #Political Institutions #New Democraci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신생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 권력 집중
Ⅲ. 권위주의 하에서의 선거 경쟁과 대통령 권력
Ⅳ. 변수 및 데이터
Ⅴ. 경험적 분석 결과
Ⅵ. 조절 요인 탐색
Ⅶ. 대통령 권력 확대 전략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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