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관한 고찰 - 지자체 시‧도 분쟁조정 활성화 중심으로 -

강선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희 (경기도청 공정국)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05 - 242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상품인도 지연과 같은 채무불이행 분쟁 이외에도 일방의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양한 해결방법 중 공정거래분야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자율적 의사로 분쟁을 종결하여 피해를 배상받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에서 분쟁조정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포함되어 있어 절차상 통일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법개정도 각각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6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재정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4년 8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법률안이 제출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 관련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정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권한이 광역지자체에 공유된 것은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 사업자가 지자체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요한 정책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각 되었고, 2015년부터 이어진 수도권지역 광역지자체의 공정거래의 지방화를 위한 정책추진, 수도권지역 지자체 간의 연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의 결과이다.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 있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율분쟁조정의 형태로 공정거래 전분야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를 논함이 있어서 시‧도 분쟁조정 활성화에 대한 고려는 학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 내 사업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현황과 관할권의 문제,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상 쟁점, 타 공정거래분야로의 분쟁조정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Disputes, large and small, can easily arise in transaction relationships between businesses. In addition to non-performance of contract such as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and delay in product delivery,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can be used if the actions of one party constitute a violation of fair trade laws. Dispute mediation is a system in which the parties directly participate and autonomously resolve the dispute and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On August 21, 2024, the enactment of the “Act on Mediation of, Disputes Related to Fair Trad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was proposed. This enactment is intended to integrate dispute resolution-related regulations scattered across a total of six laws, including the Fair Trade Act, Franchise Business Act, Subcontracting Act, Large-Scale Distribution Business Act,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Agency Transactions Act and to comprehensively overhaul and improve the curr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field of fair trade, there is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garding franchise business and agency transactions. Local governm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should also be activated through the Fair Trade Dispute Resolution Act. in some laws, the reason that the authority to establish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was shared with local governments is it was highlighted that franchise operators and dealer operators are important policy beneficiaries as small business owners of local governments. It is the result of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localize fair trade, in the metropolitan area since 2015, solidarity among the metropolitan area, and cooperation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Loc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are achieving certain results in resolving disputes in franchise business transactions. This study examined issues of jurisdiction, expansion into other fair trade fields , and issues for revitalizing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nd sought solutions to revitaliz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through th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공정거래분쟁조정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체적분쟁해결제도 #시도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Korea Fair Trade Mediation Boar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