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과 그 시사점

박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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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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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통된 양형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양형절차는 투명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양형에 관한 법령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영국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2020년 양형법(the Sentencing Act 2020)을 제정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양형절차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였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약 5년에 걸친 논의를 거쳐 총 416개 조문, 부칙 28개 조문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양형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을 담은 4개의 주요 보고서들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양형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양형법의 시행과 함께 종전 양형절차 규정의 효력을 없애는 “완전한 정리” 전략을 채택하였다. 2020년 양형법은 양형에 관한 법원의 권한, 구금형과 다양한 비구금형 수단, 연령에 따른 범죄자의 구분과 처우 등을 양형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공적인 작업이었다. 한국도 양형 절차에 관한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양형기준제도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양형심리 등 양형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영국의 2020년 양형법 제정 과정을 참고하여 한국도 통합 양형법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 통합 양형법 제정을 통하여 양형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형사절차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is a common goal of sentencing in any country. To this end, sentencing procedure must be transparent, accessible, and easily comprehensible to the public. However, laws and regulations on sentencing are diverse and complex.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laws and regulations on sentencing while facilitating its accessibility so that even those with no legal expertise can easily understand its content and ramifications. In response to these requests, the United Kingdom enacted the Sentencing Act 2020, integrating the content of sentencing procedures woven into various laws into one comprehensive law. After about five years of research and consultation, the U.K. Law Commission drafted the bill of the Sentencing Act 2020 with a total of 416 articles and 28 articles of supplementary provisions. After consulting with experts and the public, gleaning facts and opinions regarding various issues, the Commission released 4 main reports supporting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Further,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efficacy of sentencing, the Commission also adopted a “Clean Sweep” strategy that largely eliminated the effects of the previous sentencing procedure regulations 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ing Act of 2020. The Sentencing Act 2020 comprehensively includes sentencing issues such as the court's authority on sentencing, detention, and various non-detention means as well as matter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criminals according to age and other factors. It was highly successful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organizing and simplifying the sentencing procedure related laws so as to be comprehensible to any lay person. In Korea, laws and regulations on sentencing procedures are also diverse and complex. Furthermore, although it has already been 15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a comprehensive law on sentencing procedure has yet to exist. It is high time for Korea to develop an integrated sentencing law like the Sentencing Act 2020 in U.K. The enactment of the Integrated Sentencing Act in Korea by increasing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will serve to increase public understanding and trust in sentencing procedures while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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