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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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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욱 (전남대학교) 박수민 (한국섬진흥원)
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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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받지 않으나, 실제로는 주거 상품으로 기능하는 구조를 포착하기 위해, 오피스텔·근생주택·생활숙박시설 등을 ‘유사 주택’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사 주택들의 건축 논리와 유형, 입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 숭의동의 사례를 통해 예증하였다. 이들 유사 주택은 거시적으로는 국내 주택 관련 건축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국지적으로는 기성시가지의 근린 규모에서 작동하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성패 속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유사 주택은 기성시가지의 주요 대로변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지하는 특징을 띤다. 이는 해당 입지가 주로 건축 허용 범위가 넓은 용도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더욱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유사 주택의 입지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에, 동일 건축물 내에서 유사 주택과 법정 주택이 뒤섞인 고층 복합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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