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낙현 (인문공감연구소)
저널정보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연구 제96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07 - 33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위한 법률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06호로 제정되었다. 조문의 순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5조 2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제7조 권한의 위탁 등이다. 둘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은 2009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31138호로 제정되었다. 조문의 순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3조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제4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등과 부칙 등이다. 셋째, 「전통무예진흥법」의 주요 부분 개정은 6차례 이루어졌다. ①2015년 3월 27일(법률 제13248호) 제2조 정의가 개정, ②2017년 11월 28일(법률 제15063호) 제5조 2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신설, ③2020년 6월 9일(법률 제17416호) 제5조 전통무예 단체의 육성 및 제7조 권한의 위탁 개정, ④2020년 12월 22일(법률 제17718호) 제3조 7항 방역사항 추가 내용 삽입 및 제3조 8항 신설, ⑤2021년 4월 13일(법률 제18014호)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 ⑥2023년 8월 8일(법률 제19588) 제2조 정의 내 타법 개정 등이다. 넷째,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위한 비교는 ①「전통무예진흥법(법률 19588호)」, ②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 「전통무예진흥 법률 전부개정안」(2022), ③성문정 박사의 「전통무예진흥 법제 개선 연구」(2023)을 대상으로 삼았다. 다섯째, 법률적 조문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존 「전통무예진흥법」 은 7개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었으며,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 「전통무예진흥 법률 전부개정안」(2022)은 제1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문정 박사의 「전통무예진흥 법제 개선 연구」(2023)은 제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전통무예진흥법」 조문에 비해 임오경의원의 전부개정안은 6개 조문이 추가되었고, 성문정 박사의 법제 개선 연구는 14개의 조문이 추가되었다. 여섯째, 임오경의원의 전부개정안과 성문정 박사의 법제 개선 연구 비교를 통해 장점 3가지와 단점 4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통무예진흥법」은 제2조 정의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