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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3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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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교육복지 정책의 지원은 학생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의 정책적 지원이 학생이 처한 사회적 불리함을 완벽하게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복지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교육복지 법제의 내용과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법제 정비에 부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도 검토하였으며, 결론으로 우리 교육복지 법제 정비의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복지 #교육복지 법제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국가원리 #학생의 학습권 #Education Welfare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Right to Education #Disabled Children #Cultural N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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