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 논증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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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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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이라고 함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어서 군주 1인에게 주권이 있는 군주국을 의미하지 않음은 물론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의미한다. 국민이 권력의 주체라는 점에서 제헌헌법으로부터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 권력의 주체는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법치주의는 권력의 행사가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자의적이고 전단적인 행사를 제한하고 한계를 두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르 보장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권력의 자의적이고 전단적인 행사로부터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권력은 주권자인 개인들을 위해 행사해야 하고 공동체 전체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위주의적 권력들은 권력의 반대 세력의 저항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구성원들은 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력의 주체로서 저항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하고자 하였다. 1980년 5월 18일 5.18광주항쟁은 대한민국 권력의 주체이자 헌법제정권자인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국헌문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 훼손에 맞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자유와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계엄법을 위반하여 12. 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한 것은 국헌문란과 헌정질서 파괴의 권력 찬탈을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행위 대해 5.18광주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의 저항이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의 절차를 위반하고 잔인하게 진압한 행위는 권력에 의한 폭력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는 행위자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The democratic republic does not mean that one monarch has sovereignty because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nor does it mean that the people are the subject of power. From the Constitut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people are the subject of power in the Republic of Korea, given that the people are the subject of power. Additionally, the rule of law as a principle of democracy aims to guarantee and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community members by limiting and limiting the arbitrary and shear exercise of power by allowing the exercise of power to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right to pursue human dignity, values, and happiness by guaranteeing and protect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members from arbitrary and exercises of power. In this fact, power must be exercised for the individuals who are sovereign, and there is an obligation to exercise power for the benefit of the entire community and individuals. However, most authoritarian powers have an unfortunate history of exercising power to suppress and suppress the resistance of opposing forces of power. However,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tried to restore human dignity while resisting illegal acts of power as subjects of power. The May 18, 1980 Gwangju Resistance is a legitimate act in which the citizens of Gwangju, the subject of power and constitutional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ried to restore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restore freedom, rights, and human dignity against illegal acts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destruction of national constitutional civil war that occurred from December 12, 1979 to May 18, 1980. Therefore, the Chun Doo-hwan new military violated the martial law on December 12, 1980, and expanded the 5.17 emergency martial law nationwide for the purpose of usurping power, which constitutes only an illegal act to usurp power from the national constitutional civil war and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In addition, despite the legitimate resistance of Gwangju citizens during the 5.18 Gwangju Resistance, the act of mobilizing martial law forces to violate and brutally suppress constitutional and legal procedures constitutes violence by power, and the Chun Doo-hwan new military has a legal responsibility as an actor.

#518광주항쟁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법치국가 #민주공화국 #518 Gwangju Resistanc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Human Dignity #Rule of Law #Democratic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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