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공간에 대한 배타적 지정학(exclusionary geopolitics)과 우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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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09

수록면: 145 - 1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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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공간은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뒤섞여 있어 경계를 나누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모호하다. 하지만지구 영토의 물질(우주선, 육체)과 비물질(정신, 이념, 믿음)은 우주 공간으로 확장하는 연속성을 보인다. 이처럼 지구 영토에서 출발한 공간의 연장은 우주 공간에서도 경계를 그어 배타성(exclusivity)을 드러내는 특징을가진다. 특히 지구상에서의 지정학과 체제 및 이념의 차이는 우주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는 공간의 분할과 이념의 차이가 혼재한 것은 '배타적 지정학(exclusionary geopolitics)'이라 명명하고 신냉전의 체제 대결이 우주 공간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짐을 검증하고자 한다.

#배타적 지정학 #우주 거버넌스 #우주자원 #아르테미스 협정 #국제달과학연구기지(ILRS) #Exclusionary Geopolitics #Space Governance #Space Resources #Artemis Accords #International Lunar Science Station (IL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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